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43조
제43조
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①
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,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.1.
원유 정제처리업2.
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3.
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. 다만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4.
질소 화합물,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5.
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6.
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[농약 원제(原劑) 제조만 해당한다]7.
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.1.
원자력 설비2.
군사시설3.
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4.
도매ㆍ소매시설5.
차량 등의 운송설비6.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7.
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8.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